(펌글)[뉴스: 현금 없는 세상] 하루 ATM '이체한도' 30만원…소비자 뿔났다!!!

김필재 TV19 hours ago (edited)

 

<소득 증빙 어려운 대학생·주부...은행서 첫 계좌 만들면 '한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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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출금 계좌에 1200만원가량을 모아뒀던 대학생 A씨는 최근 모바일 뱅킹을 활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려다 ‘한도 제한’에 걸려 하루 30만원씩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제한을 없앨 방법을 문의하니 적금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를 건 뒤 3개월이 지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더 빨리 풀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만들고 결제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며 영업을 강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금융 취약계층’만 불편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2015년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한도제한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거래가 없는 금융회사에 새로 계좌를 트면 창구에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인출과 이체가 가능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이체 한도는 3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은행들이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처음 개설된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쓰이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도 제한을 풀려면 계좌 목적을 증빙하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쉽게 풀 수 있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대학생, 전업주부, 고령층은 풀기가 어렵다.

 

 

요즘도 은행 창구에서 “내 계좌에서 돈도 못 옮기냐”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원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당국도 사고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한도계좌를 푸는 데 비교적 덜 인색하다.

 

 

대학생은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주부라면 해당 월 포함 2개월간의 휴대폰비 납입 확인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지점이 없는 은행 특성상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가 확인되면 2~3영업일 후에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력이 짧아 소비자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인터넷은행 특성상 한도를 풀어주는 데 덜 까다롭다는 분석도 나온다.

 

 

▲ ‘어쩔 수 없다’는 은행들 소비자는 시중은행이 ‘돈 안 되는’ 소비자만 차별하는 것 같다며 불만이다. 대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금융회사들이 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좌 개설을 방어한다(막는다)”는 불만과 함께 ‘오픈뱅킹을 통해 100만원 이상 이체하는 법’ ‘대출을 일으켰다가 바로 갚는 법’ 등 한도 제한을 우회하는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

 

 

한편, 일부 은행들은 계좌 한도를 해제하려면 서류제출이 필요한 불편함을 이용해 고객에게 카드발급 등을 권하는 ‘끼워팔기’ 관행도 이어가고 있다. B은행 중구지점 직원은 이미 계열사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영업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게 불편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계좌를 연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은행과 거래 내역이 많은 고객들은 한도계좌 적용대상에서 예외되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한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시아경제는 12일자 보도를 통해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소비자불편만 야기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사상 최대인 7000억원을 넘어선 거승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