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황당한 교회파괴법입니다.

여호와로이2TV17 hours ago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6월 16일에 또 발의되었습니다.(7번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10만명이 청원해서 발의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한 법과 비교하여 교회에 큰 타격을 주는 조는 항목은 그대로입니다. 벌금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4조 2항: 성적지향, 종교, 사상의 평등권 4조 3항: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기준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34조: 신고자의 변호인을 국가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36조 2항: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36조 4항: 차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차별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하한은 5백만원) 법률용어가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1]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라고 설교하면 차별금지법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발인은 '차별적인 설교'를 녹음 신고하면 끝나지만, 교회는 그 행위가 중립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성경에 있다'라는 말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4조 3항의 말처럼 '성경 내용이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기준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기준의 비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차별로 인정되면 징벌적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관련 규정이 어이가 없습니다.

36조 2항: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즉 교회가 그 설교로 벌어들인 그 주일의 헌금 이익분 중 얼마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배상으로 더 물리겠다는 말입니다.(36조 4항)

개척교회도 최소한 5백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동성애 금지설교로 고발당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 2]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전도당한 사람이 '나는 종교가 다른데 차별당했다' 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로 얻은 이익금을 징벌적 벌금으로 내고, 그 액수의 3-5배를 배상금으로 내야합니다.

예 3]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 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입니다.

(7조) 우리나라에 있는 무슬림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설교를 듣고 녹음해서 고발하면, 교회는 그 행위가 중립적이고, 무슬림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으며 성경기준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4조 3항)

예 1과 마찬가지로 그날 설교로 얻은 이익금을 벌금으로 내고 그 금액의 3-5배를 배상금으로 내야 합니다. 평등법은 교회에게 치명적입니다. 제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반대의견을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

국회사이트인데 이곳에 들어가서 반대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등록하는게 귀찮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귀찮음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찬성론자들은 10만명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국회사이트에서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발 교회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데이브K 올림